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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고용 열쇠 쥔 '신북방정책'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18.12.04

[뉴스토마토 권대경 차장]


 고용은 단기간 나아지는 지표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제조업 구조조정, 신산업 활성화,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등 복합적 처방이 필요한 분야다."

 올해 2월 취업자 증가수가 10만4000명에 그친 뒤 매달 악화되는 고용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마다 전문가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온 말이다. 이후 매달 기사를 쓰면서 '쇼크'나 '참사' 등 표현의 수위만 올라갔을 뿐 상황은 여전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10월에는 마이너스를 점치는 전문가들조차 많다.
  참사로 표현되는 고용 지표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기대어 온 우리 경제의 한계점이 서서히 드러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다.
(중략...)
 본론으로 돌아가 철도·항만·가스·전력은 물류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다. 정부가 산업화 이전의 우리 경제와 비슷한 북한을 기반으로 제2의 제조업 혁명을 기한다면 고용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 고리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H축'으로 설명되는 환동해 경제벨트, 환황해 경제벨트, 비무장지대(DMZ) 평화경제 프로젝트의 신경제지도 구축도 덩달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북핵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금융시장과 한국 경제에 충격파를 던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이제는 '코리아 어드밴티지'라는 용어가 신북방 정책을 계기로 자주 쓰이는 경제 용어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