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북군사관계에 큰 전환을 가져왔던 ‘9·19 군사합의’가 어느덧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중부전선에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한 연결도로 개설,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한강하구지역에 남북공동 조사를 통한 해도 작성 등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성과가 무색하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로 무단 진입해 연합훈련을 시행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안보 논리를 대입하며 수출 규제조치를 취하고 한편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재무장화)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환경이 9·19 군사합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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