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에 대한 부패 혐의를 조사하라고 압박한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24일 대통령 탄핵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였다.

현재 탄핵안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가 과연 탄핵 사유(반역, 뇌물 및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해답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보류 조치의 대가성(quid pro quo)에 여부 달려 있다.

만약 향후 의회조사과정에서 대가성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뇌물은 물론 반역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조차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지 않고 있다. 

탄핵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에서는 경제구조의 개혁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적 타협을, 북한과 핵협상에서는 모든 핵시설의 전면적 검증 및 해체 이전에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적 해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협상을 무리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선택을 한 경우가 너무 많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이하생략...)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19100821462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