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해외시장뉴스 /법무법인(유) 율촌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

민관합작투자사업(이하 “PPP 사업”)이란 국가와 민간파트너 간의 상호협력 하에 공공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민간파트너는 공익을 위해 인프라를 개발·투자·건설·운영·이용하고 국가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 수행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의 사업이다.

2011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도로·발전·교육·보건 등의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 및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민간에서 유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기업들 역시 러시아 PPP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바, 러시아 PPP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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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8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