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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한중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22.03.17

매일경제 I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

 

한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앞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관계 설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새 정부가 맞닥뜨릴 대외 환경은 매우 도전적이다. 국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평화 구축' 노력이 무색하게도 연일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면서 고도화된 핵·미사일 전력 과시에 열중이다. 한국을 난처하게 만드는 미·중 갈등도 증폭되고 있으며 한일 관계 역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외교는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역할 강화다. 특히 한미 관계는 특정 군사적 위협에만 대처했던 과거의 형태를 넘어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한미 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당당한 외교'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구현하겠다며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한국의 부정적인 대중 정서를 확인한 중국은 당선인이 미국과의 관계 복원과 재건을 강조하자 연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현 한국 정부와는 다르게 한미 동맹 재건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일 삼각 공조가 강화되는 것이 걱정스럽다. 또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 가치 문제에 '민주 동맹'으로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중국 견제 구도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하생략)

 

기사읽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oid=009&aid=0004935805&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