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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개혁' 계획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21.04.06

금강일보/나원석 기자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 시 미래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원칙을 밝혔다.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설정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속하고 긍정적인 성과와 업적을 이어나간다, △ 사회, 민족, 종교 또는 종교의 차등 없이 모든 국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진보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를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한다, △ 경제 개혁은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국민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국가 경제의 필요성을 기초로 한다.
이를 위해 토카예프 대통령은 △ 책임과 의무의 공평한 분배, △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역할, △ 공정한 경쟁과 신생 기업을 위한 시장 개방, △ 경제의 생산성 확대, 다양성 및 효율적인 기술력 향상, 

△ 인적 자원 개발, 새로운 형태의 교육 투자, △ 녹색 경제, 환경 보호 △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경제적 차원의 사회 개혁으로는 조세, 토지, 외국인 노동자의 유치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 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금 면제 및 세무조사 3년 유예, △2023년까지 단일 국민연금 5% 납부 의무 유예, 

△ 현금 거래 개선 및 비 은행 거래 환경 개선, △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 권한 확대, △ 외국인 근로자 유치 할당량 40% 감축, △ 외국인 유치 기업에 대한 연간 감사 실시,

△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외채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하생략)

 

출처: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