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국통일법 제정 검토…대만 독립세력 타격 강화
연합뉴스
중국이 대만 독립세력에 대한 타격 강화와 통일 촉진에 중점을 둔 입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그동안 '반국가분열법'에 따라 대만 문제를 처리해 왔다.
2005년 제정된 반국가분열법은 대만 독립 세력의 국가 분열을 억제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의 독립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존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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