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남에서 북으로 ➋중국 등 경유 ➌외국인 관광 연계
통일부, 구체적 방안 공개 “미국 제재 적용받지 않아”

비영리에 북쪽 수용 조건…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타진
북 초청 뒤 정부 승인 얻어야…신변안전 보장도 필수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과정 동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한 지역 개별관광의 구체 방안을 20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남에서 북으로 가는 개별관광, 제3국 경유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등 3가지 방식이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의 개념과 필요성, 가능한 방식, 방북 승인 요건, 제재 관련성,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쟁점들과 관련한 정부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기관·개인과 거래한 제3국 기관·기업·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다”며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내부 검토해온 구체안을 공론에 부쳐 여론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북쪽의 호응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남쪽의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북쪽은 아직 공식·공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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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251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