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과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 따르면 산업부는 북한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의뢰했고 연구원은 ‘북한지역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어 남한과 북한 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공·민간 전기사업자의 대북 진출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