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돌파구' 찾기에 골몰했던 2020년의 시작

올해 초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멈춰선 상황, 올해를 맞는 청와대와 정부의 '재가동'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북미관계 진전을 기다렸던 지난해에 대한 성찰 역시 정부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찾은 아이디어가 바로 대북제재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남북협력 사업이었고, 대표적인 게 '개별관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 발언입니다.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육로관광, 제3국을 통한 관광, 평양과 서울을 연계하는 외국인 관광 등 3가지 구체적 방안을 북한에 물밑라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식었던 남북관계로 볼 때 북측 답변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정부가 북측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입니다. 지난해 10월 금강산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1년째 방치돼 있는 남측 시설에 대해 "너절하다"며 '철거'를 지시했고, 북측은 이후 통지문을 통해 "철거 시한은 2월말"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는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문제로 북측과 의견대립을 하던 상황에서 개별관광을 제안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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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기자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5946858_291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