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부정적…대북전단금지법 비례 원칙 옹호”
VOA 뉴스 I 김영권 기자
한국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촉구한 유엔 보고관의 제의에 거듭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논란이 된 대북전단금지법의 비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인권단체들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자의적 해석으로 국제법과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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