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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조세시스템 개정 착수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18.04.12

[러시아 비즈 뉴스 박찬현 객원기자]


러시아 조세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국가 세금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관계부처에 관련  법안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올가 골로데츠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가진 이번 회의는 국가성장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세금시스템 개선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향후 6년간 도시환경,인프라,교육 및 보건 환경개선 등 국가의 획기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적 조세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본격적인 실행안 수립 차원에서 조세제도 개정작업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개인 재산에 대한 과세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같은 원칙에 근거한 세금산정 메커니즘을 명확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메드베데프 총리는 관련 법안의 준비를 오는 6월 26일까지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연방 입법개정안 작업에 착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전문 : http://www.rbiznews.com/www/brd/view/1493360561595479?brdKey=152339402272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