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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정부 모욕시 15일 구금" 러시아 의회 법안 통과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19.03.08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앞으로 러시아에서 정부나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를 비꼬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 의회가 온라인에서 정부나 정부 관계자를 모욕한 사람을 15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와 국가, 국가 상징물, 헌법, 당국을 노골적으로 모욕한 게시물'을 올리면 법원으로부터 최대 10만 루블(약 171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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