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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독자 인터넷망’ 법안 발효...중국처럼 인터넷 검열할까?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19.11.11

[시선뉴스]

 

표면상으로 ‘보안’에 적합해 보이는 러시아의 독자 인터넷망. 하지만 이는 자칫 폐쇄적이며 각종 자유가 통제될 우려를 안고 있기도 하다.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이 법안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됐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또 러시아 정부는 법안을 통해 중국처럼 웹 트래픽의 출처를 규명하고 금지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DPI 기술 이용도 가능하게 했다. 만약 우려가 현실화 한다면 러시아 역시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개개인의 인터넷 자유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우려일 뿐 앞으로 러시아 정부, 그리고 독자 인터넷망 법안의 방향은 좀더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다. 러시아의 사이버 전문 법률가로 구성된 '디지털 권리 센터' 측은 "독자 인터넷망 사업이 몇 가지 기술적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출처 :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71#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