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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종신 대통령 되나… 2036년까지 집권 가능 선거법 개정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21.03.26

머니S/박혜원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이 24일(현지시각) 러시아 하원에서 통과됐다. 푸틴 대통령이 30년 넘게 크렘린궁에 머무는 초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두마(하원)는 제3차 최종 독회(심의)에서 지난해 개정된 헌법에 맞추기 위한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두 차례 대통령직을 역임했거나 선거 공고일 현재 두번째 임기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규정한다. 동일 인물이 세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맡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네번째 임기의 대통령직을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지난해 채택된 개헌안이 발효한 시점 이전까지 특정 인물이 수행한 기존 대통령직 임기는 산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네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4년 다시 입후보해 두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에도 국민투표를 통해 4기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한을 채택했다.

 

(이하생략)

 

출처: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250945806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