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 I 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중·러 거부권 한층 노골화

지난 18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21일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또다시 중공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안보리 대응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공과 러시아가 ‘자동 강화’라는 이 규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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