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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효력 중단'에 러시아는 대놓고 북한 편… 중국은?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23.11.24

뉴스1 노민호 기자

북한의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놓고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동향이 포착돼온 러시아의 경우 전적으로 북한 편에 서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고, 중국 당국은 남북한 모두를 상대로 '자제'를 요청하며 일종의 '양비론'을 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당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와 우리 정부의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동급'으로 간주한 건 '중립을 가장한 북한 편들기'란 지적이 나온다.

<이하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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