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정상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은 '전략적 인내'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지도자 간 직접 접촉 방식을 취하였다. 

'전략적 인내'는 소극적 방관에 가까웠고, '톱다운' 방식은 전 세계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였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트럼프 정부는 외면하였다.

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나 인권 문제에 있어 오바마나 트럼프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바이든이 트럼프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겠지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기도 어렵다. 

ICBM 등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없으며, 서구 및 일본·호주·인도 등과 연계해 대중 봉쇄 정책을 시도하는 미국은 그 정당성의 근거로 민주적 가치와 인권 문제를 내세울 것이다. 

홍콩에 대한 자유 억압과 위구르 주민에 대한 강제적 중국화 등 중국의 인권유린 정책에 대해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나 탈북자 문제 등에 있어서 전 정부의 대응 기조를 바꾸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의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지만, 5년이 되도록 출범조차 않고 있다. 여당이 여당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았으며, 그나마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본질적 문제보다는 여성·장애인 등 소프트한 인권 이슈를 매개로 북한 당국과의 교류·협력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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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imaeil.com/Satirical/2021032314354246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