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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거부권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23.05.24

뉴시스 I 강영진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모든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21(현지 시간)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지위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프랑스의 철학자 겸 작가 베르나르 앙리 레비의 기고문을 실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소련이 유엔 안전보장이상회 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2차 대전 직후의 세계 질서에 따른 것이다. 소련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러시아가 물려받는다고 결정한 것은 19911221일 소련 공화국 지도자 15명 가운데 조지아와 발트해 3국을 제외한 11개 공화국 지도자들이다.

 

(이하 생략)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22_0002311416&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