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 장덕준(외부 칼럼)

(2023.07.07. 칼럼)

35년 전 오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이 발표됐다.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남북한 간 교류와 문호개방 등을 천명한 7·7선언은 ‘북방정책’의 출범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북방정책의 결과 대한민국은 1989년 2월 헝가리와 수교한 데 이어 1990년 9월 공산권의 맹주 소련과,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베트남과 각각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노태우정부 시기 새롭게 수교한 국가가 45개국에 이를 정도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은 크게 확대되었다.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은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일조했다. 1991년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같은 해 12월에는 남북한 화해와 교류·협력의 기본 틀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가 공표되고, 1992년 1월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 외교영역을 넓히고자 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빗장을 풀어 그들을 평화통일의 길로 이끌어 내려고 했다. 더 나아가 북방정책은 한민족의 문화적, 경제적 활동무대를 대륙 국가들로 확대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각도에서 북방정책은 ‘전환기의 대전략’이었다.

(이하 기사 참고)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06520875?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