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유영구 북한연구자

북한경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균형적 발전은 계획경제에서 확대재생산과 고축적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기초인 자기완결적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경제계획의 수립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의 법칙에 의거하는 것이다.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부문별의 균형(예를 들어 중공업과 경공업‧농업 간의 균형적 발전, 중공업 내에서의 기계‧화학‧금속 등 간의 균형적 발전 등)과 지역별 균형(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 도‧시‧군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불균형 발전전략을 채택해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남한은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 조선업, 일부 중화학공업 등의 집중 성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불균형 발전에 따라 부족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했다. 

불균형 발전전략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북한이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의 법칙에 의거하려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려는 오랜 염원과 맞물려 있다. 

균형적 발전에서는 다양한 경제부문의 '균형'에 따라 확대재쟁산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계획경제의 수급이나 부문‧지역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 확대재생산에 역효과를 자초할 수 있고,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관리 전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북한은 균형적 발전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해왔지만 실제로는 '불균형 발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일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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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221109033844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